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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다음주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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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5-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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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배우 김새론씨에 대해 채무 변제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씨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출범 86일 만에 첫 구속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급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심리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용을 지급하려고 행정안전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이 김 여사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약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약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대통령실의 최고위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저 이전에 김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특검 수사도 힘을 얻게 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대통령실이 감사 방향을 조율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유 감사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살다 살다 정부 홍보물 보고 빵 터지긴 처음이다” “이거 기획한 공무원 보너스 줘야 할 듯” “국무회의 보고 왔어요. 너무 웃겨요”.
보건복지부가 만든 50초짜리 정책 홍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딱딱한 업무 소개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흉내 낸 개그맨 안윤상씨의 성대모사와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목소리를 앞세워 ‘상담전화 콩트’ 형식으로 정책을 풀어낸 점이 웃음 포인트가 됐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영상을 본 이 대통령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영상은 안씨가 이 대통령 특유의 말투를 흉내 내며 복지부 상담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이 키우는 국민들 입장에선 매달 지출이 상당히 큰데 국가가 좀 더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먹을 게 급한 분들은 어떡할 거에요?”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면요?”라고 묻는다. 이에 상담원으로 분한 ‘AI 정 장관’이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그냥드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각각 답한다.
실제로 이는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 현안들이다. 아동수당, 그냥드림, 통합돌봄처럼 복잡한 정책을 짧고 직관적으로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상은 깐깐한 질문 공세에 수상함을 눈치챈 정 장관이 “저 혹시… 대통령님이세요?”라고 묻자, 안씨가 본인 얼굴을 드러내며 “복지가 굉장히 궁금한 일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라고 능청스럽게 얼버무리는 장면으로 마지막까지 웃음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다.
딱딱한 정책 홍보를 콩트처럼 풀어낸 방식에 누리꾼들 반응도 뜨겁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본인 성대모사가 담긴 영상을 보고 파안대소했다는 일화가 알려지며 화제성에 기름을 부었다. 엄숙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신을 패러디한 영상을 불쾌한 기색 없이 유쾌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호기심을 자극하며 영상 조회수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기존 관급 영상 특유의 작위적이고 오글거리는 느낌이 없어 끝까지 보게 된다” “어려운 정책이 콩트 덕분에 귀에 쏙쏙 박힌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직접 목소리 연기에 나선 안씨 역시 복지부 영상에 “뜻깊은 영상에 참여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 항상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는 댓글을 남기며 훈훈함을 더했다.
파격적인 홍보물을 기획한 문기훈 복지부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타 부처들이 성과를 나열하는 식의 영상을 틀길래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못했나’ 싶었다”며 “성대모사가 자칫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 단계부터 믿고 지원해준 대변인실과 흔쾌히 참여해준 안윤상씨 덕분에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미있는 콘셉트를 빌린 ‘정책 홍보물’ 2탄을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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