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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국방차관 방중 승인 못해”…트럼프 ‘대만 총통과 통화’ 발언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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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5-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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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연대를 과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와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러시아와의 밀착 연대를 과시한 시 주석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동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직접 통화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전례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했는데 이때도 중국은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바라는 수준으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의 기존 외교적 문법을 파괴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방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FT는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비해 콜비 차관이 몇주 내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중국은 대만에도 엄포를 놨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빈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여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일인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비는 오는 21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경북 서부 내륙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30~80㎜, 강원 동해안·산지 50~100㎜,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일부 지역 20~60㎜, 제주도 북부 10~60㎜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밤부터 순간풍속 7㎞(산지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으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낮 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0.6도, 인천 20.8도, 수원 19.9도, 춘천 18.3도, 강릉 18.8도, 청주 19.3도, 대전 17.8도, 전주 17.1도, 광주 18.0도, 제주 22.0도, 대구 15.1도, 부산 18.9도, 울산 16.4도, 창원 17.5도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소비를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의 음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당에서 수돗물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80%에 달하며, 생수는 주로 탄산수 형태이거나 이동 중 제한적으로 소비되는 편이다. 미국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6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돗물 음용보다는 생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6%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34.3%는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였지만, 이 가운데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5% 정도이고, 대부분 끓여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수돗물을 신뢰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생수는 취수부터 페트병 제조, 운송,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돗물의 수백 배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식품 배송망을 타고 매일 수만t의 생수가 도로 위에서 이동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구조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도 역행한다. 수돗물이 불안해서 생수를 선택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수를 통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생수나 정수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이중 지출 구조 역시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수돗물 음용을 외면하는 것은 수돗물 원료인 원수에 대한 불신과 노후 상수도관, 건물 내부의 낡은 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신에는 과거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난 녹조 현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수 이용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처럼 플라스틱 용기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생수 제조사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하고,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생수가 수돗물보다 편하고 저렴한 대체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등 공공구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 반입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 불신의 핵심인 공급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건축물 배관 상태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 지역과 노후 주택의 옥내 배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를 시행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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