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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몰린 노사 “접점 찾아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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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5-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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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사후조정 달라진 분위기19일 다시 대화 자리 ‘실낱 희망’이 대통령, SNS 글로 노조 압박법원은 ‘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첫날 회의를 마쳤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접점을 찾아가는 중” “(회의가) 원활히 진행됐다”며 일부 달라진 분위기를 시사했다.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사실상 파업 돌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담판 성격을 띤다. 노사는 19일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조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원 역시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는 여명구 반도체(DS) 부문 피플팀장이 참석했고, 1차 사후조정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노조 요구로 교체된 김형로 부사장도 배석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 여태까지 여러 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변화된 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이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한 것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를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놓고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파업 현실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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