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회에 내란 계획 미보고·허위 증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1심 선고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국회에 내란 계획 미보고·허위 증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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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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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3 내란 계획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등 12·3 내란 계획을 미리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히면 지체없이 대통령·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간여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국정원 명의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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