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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막판 구원투수’로···6시간 만에 삼성전자 총파업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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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5-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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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서명 직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방점을 찍으며 공을 돌린 것이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이라며 “국민기업의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갈등 끝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노사 양측을 다독이는 메시지였다.
막판 협상 당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한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오전 11시40분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김 장관은 곧바로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의사를 타진했고, 오후 1시30분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노사의 최종 참석 의사가 전달된 건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김 장관은 경기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갔고,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특히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들을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라포(정서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장관의 최후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되살린 배경에는 김 장관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이 있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복귀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7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도 주도했다.
‘현장형 노동장관’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노사 갈등 현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남 진주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을 설득했고, 결국 운송료 인상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김 장관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 직접 협상 테이블을 되살려냈다.
“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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