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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검찰, 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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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5-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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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3공구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검측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에 ‘합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보면, 해당 구간의 감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삼안은 검측 결과 통보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철근가공의 형상과 크기는 도면과 일치하는가’ ‘철근의 배치 간격은 정확한가’ ‘철근의 배근 순서는 바른가’ 등 10개 항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합격(O)’이라고 표시했다. 검측일은 지난해 11월11일이었다.
감리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삼성역 GTX-A 노선 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14일 작성된 ‘검측 체크리스트’에도 ‘주철근(압축철근)의 크기, 형상 및 조립상태는 양호한가’ ‘스티럽철근의 가공조립 상태는 도면과 일치하며 주철근과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등 5개 항목에 모두 ‘합격(O)’이라고 적혔다.
감리 업무란, 설계·시공이 법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감독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다. 문제는 감리회사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을 시점인데도 검측 결과를 ‘합격’으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23일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이어 10월30일 감리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1월10일 서울시에 e메일로 보고했다.
감리단장과 서울시에도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이후였고, 도면과 달리 철근이 두 줄이 아닌 한 줄만 시공되면서 철근 178t이 빠지는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는 검측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보고서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안전 서류마저 조작됐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 계획이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조만간 양측 실무그룹 출범 예정우라늄 농축·재처리 등도 협의해군, 합참에 소요 제기서 제출이달 말 정부 기본계획 나올 듯쿠팡 사건 대응 등 영향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됐던 논의가 재개되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다 하지 못했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된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한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장애물로 지목돼온 양국 통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양국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所要)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무기 성능과 운용개념,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전력 획득 과정의 첫 절차로 여겨진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가 약 7000~8000t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절차 등은 외교부가,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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