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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본국 돌아가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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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5-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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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다른 합법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그린카드)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으로 “제한된 USCIS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대다수 외국인들은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절차르 밟아야 한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신청 제도 변경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했다가 혼인, 취업 등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이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주권 신청을 밟을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들의 경우 가족과 상당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기조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하러 본국에 돌아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상무부가 미·중이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이익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발표에 이어 중국 측도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미·중이 무역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홈페이지에 관세·무역·희토류·항공기·농산물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무역위원회를 설립해 동일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규모는 각각 300억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서로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창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국 보잉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국항공(에어차이나)은 자체 항공 운송 발전 수요에 따라 상업적 원칙에 기반해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도 이에 맞춰 충분한 엔진과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부 발표 내용은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백악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달러(약 25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한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기로 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 간 ‘부산 회담’에서 합의된 1년간의 무역 갈등 휴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 관계 안정화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희토류와 핵심 광물 문제를 둘러싸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표현만 담겼다. 보잉 항공기 구매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은 기업 차원의 상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영 IRIB TV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것은 양측의 제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메시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RNA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이란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선결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미국 측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은 선의와 진지함을 가지고 외교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8개월 간 미국의 행적이 “매우 나빴다”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넘기기도 했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앞서 미국이 최근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목의 협상안에 대한 수정 초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은 중재국이 양측의 초안 간 이견을 좁히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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