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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정 사상 첫 총통 탄핵안 오늘 표결···‘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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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5-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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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이 19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통 탄핵안이 표결에 오르는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실시한다고 대만 매체 포커스타이완은 전했다. 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이후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주도했다. 두 당은 지난해 12월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지방세수 배분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자 라이 총통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배분을 늘리고 민진당이 이끄는 중앙정부 몫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당 대변인 뉴쉬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한 줘 행정원장의 행위가 “헌법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진당은 야당이 정치적 갈등을 탄핵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며 표결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민진당은 이날 표결에는 참석해 탄핵안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탄핵안 가결에는 전체 의원 113명 중 3분의 2인 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당 주도 연합과 민중당은 62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집권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터넷 방송 일일 쇼호스트로 나서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송 장관은 19일 오후 1시부터 전북 익산원예농협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넷 생방송의 판매자로 출연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농협 이마켓 채널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송출된 방송에서 송 장관은 약 8분간 출연해 햇양파의 효능과 올바른 저장법 등을 직접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파는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린다”며 “양파에 포함된 쿼세틴 성분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항산화와 염증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성분들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송 장관은 양파 외에도 제철 수박과 방울토마토 판매에도 일손을 보태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에 동참했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출연한 방송은 누적 조회 수 16만건을 넘었고, 총 판매 건수는 1233건(주문 중량 기준 4670㎏)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통상 조회 수 1000~1만건, 판매 건수 100~200건인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10배 안팎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송 장관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농촌진흥청 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를 방문해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 활동과 발전 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제고와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확보, 농업인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성명서가 유포돼 인하대 총동창회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에게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인하대 출신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19일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를 사칭해 선거와 관련해 가짜 성명서 등을 불법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도용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는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안보 선동 성명서’가 유포되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하대 총동창회가 박 후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박 후보를 비난하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동창회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결코 없다”며 “총동창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가짜 성명서 작성자와 유포자를 인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캠프도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 작성자 등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박 캠프 관계자는 “가짜 성명서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 19만 인하대 동문을 능욕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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