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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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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5-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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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2·3 내란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할) 비화폰을 수령한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은밀히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령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은 노트북으로 대국민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압수수색에서 대국민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며 ‘노트북으로 쓴 건 맞지만 저장을 안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중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거나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반발로 장기간 재판이 공전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구속되자 재판부에 기소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전날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광주의 거룩한 희생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시정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인 작태”라며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반역사적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광주시민께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탱크데이 행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기획 작품은 아닌가”며 “정 회장 작품이 아니라면, 정 회장의 ‘멸콩’ 파문,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트워크 등을 보아온 회사 간부들의 정신세계가 아예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용진이 5·18 탱크데이로 스타벅스 대표를 경질했단다. 뻔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정용진 회장이 격노했다는 식의 오너 지키기 물타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 회장이 직접 5·18 유족 및 5월 단체, 국민 앞에 나서 엎드려 사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태가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멸공(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을 외치며 극우 행보를 해온 정용진 회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혹시 직접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악의적인 테러”라며 “정용진 회장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의도성을 직감하고 스타벅스를 비난한 것은 정용진 회장의 극우 행보 때문”이라며 “사죄와 사퇴 모두 정용진 회장의 몫”이라고 적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전날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담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전날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2021년 5월 가재 등 식재료 사진을 올리며 “가재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 등을 연이어 올려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명록에 적은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회장은 또 2022년 1월 소셜미디어에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매하는 모습과 함께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멸콩 챌린지로 확산됐다.
쇼팽 국제 피아노콩쿠르를 통해 주목받은 이혁, 이효 형제 피아니스트가 오는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KBS 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이날 1부 무대에서 이들은 풀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를 들려준다. 경쾌한 리듬감을 특징으로 하는 이 곡은 두 피아노가 대화하듯 연주를 펼친다. 지휘는 2019년까지 KBS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던 요엘 레비가 맡는다.
2부는 말러의 교향곡 6번 ‘비극적’으로 채워진다. 4악장의 ‘망치’ 타격은 이 교향곡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KBS교향악단은 “이혁, 이효 형제의 협연과 요엘 레비의 지휘를 통해 패기와 관록이 교차하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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