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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계엄 때도 합참에 군령권’ 법률 조언받아”···특검,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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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5-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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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의장이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참모는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내란 당시 군 서열 1위로서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지휘 없이 병력이 위법하게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본다. 김 전 의장이 병력 지휘권을 가지고도 그 권한을 저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 등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갖는 권한은 군사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일 뿐, 군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합참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의장이 합참 내부적으로 이 같은 법률 조언을 직접 받았다면, 그가 계엄 당시 작전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에 직접 작전을 지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이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앞서 내란 특검도 김 전 의장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로는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을 갖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에게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 판세를 가늠할 ‘스윙보트’ 지역인 대전을 찾아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은 이날 각각 원도심 지역에서 당내 지방선거 후보들과 출정식을 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3시20분부터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벽을 열며 “시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모든 곳이 곧 저의 정책 현장이며, 선거운동 기간 시민의 삶 한복판에서 함께 걷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 판암역 네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첫 출근길 거리유세를 진행했다.
허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정청래 대표 지원 유세 속에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압승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12·3 불법계엄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손발이 맞아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려면 대전시장은 허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거리유세를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대전지역 후보들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 동구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등 선거 첫날부터 충청권에 공을 들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재판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재판을 지우고 헌법을 고쳐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을 열려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승리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대전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과 사법까지 흔들며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충청의 중심 도시 대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힘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에서 판세를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대전은 민선 1·2기 이후 한 번도 연임 시장이 나오지 않을 정도 늘 표심 변화가 큰 도시다.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후 낙선했던 허 후보와 민선 8기 시장으로 연임 도전에 나선 이 후보는 4년만의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고발과 공방전으로 이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허 후보가 지난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보조금을 받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구단으로부터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무상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장 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지방의원 후보들과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코리아 씨푸드쇼’에서 한 외국인이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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