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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 ‘철근 누락 사태’로 GTX-A 민자사업자에 400억원 추가로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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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5-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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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게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미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그간 SG레일에 월 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금’은 별개 영역이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줄어드는 운영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향 경북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직접 영접하며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맞이했다.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각각 하늘색 넥타이와 하늘색 재킷을 입고 정상회담과 친교 일정 등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안동찜닭 만찬과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 관람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했다. 검은색 차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리자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고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골 소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며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차량에 앞서 행진한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를 가리키며 “훌륭하다”고 칭찬했고, 이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월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숙소 앞에서 영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정장 재킷 색과 유사한 톤의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입는 푸른색 계열의 스카이블루 타이를 선택했다”며 “셔틀외교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주는 타이 색을 선택했고 존중과 신뢰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안내로 회담장에 함께 들어간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전 다카이치 총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에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에 방문해서 참으로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며 “오늘은 제가 나고 자란 이곳 안동에서 우리 총리님을 모시게 돼서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에는 대통령께서 나라현을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대통령님의 고향인 이곳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까지 포함해 105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됐다. 만찬주로는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두 뺀 음식들로 준비했다며, 안동은 내륙이라 옛날부터 생물 식재료가 귀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의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라고 농담을 건네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서 환영해 준 안동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실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만찬 이후에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이 이어졌다. 두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안동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의 특색을 살리고 한·일 관계 의미를 담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조선통신사 세트(홍삼 및 한지 가죽 가방·선물 포장시 숙종 37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활용), 백자 액자를 선물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중국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5일 방송된 11회 장면에서 불거졌다. 극 중 이안 대군의 즉위식 과정에서 제후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천세’가 등장하고, 황제의 상징인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를 의미하는 구류면관이 사용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역사 고증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한국 전통 예법이 아닌 중국식 다도 문화를 따르는 듯한 장면까지 등장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됐다.
결국 제작진은 지난 16일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부 표현과 소품 사용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이 미흡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교수는 특히 이번 논란이 단순한 드라마 고증 실수를 넘어 국제적인 역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보는 역사물 콘텐츠라면 정확한 고증뿐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왜곡 상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중국 정부가 추진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의 줄임말이다. 고구려·발해 등을 포함한 만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 지방정권 역사로 편입하려는 국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다.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역사 왜곡 시도다.
현재 일부 중화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해당 장면들이 공유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과거 조선구마사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SBS ‘조선구마사’와 MBC ‘21세기 대군부인’ 논란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구마사>는 중국풍 소품과 음식, 왜곡된 역사 설정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방송 2회 만에 조기 종영된 바 있다.
한편 <21세기 대군부인>은 배우 아이유와 변우석이 출연한 작품으로,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역사 고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OTT 플랫폼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 등에 게재된 <21세기 대군부인> 11회 즉위식 장면에서 한국어 버전은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 “천천세” 표현이 묵음으로 처리됐지만 일부 외국어 옵션에서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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