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고속도로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돌아오면 기본료 900원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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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실수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온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지불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면서 “그간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양국 정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탄광 수몰 사고로 사망한 183명 가운데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에 의해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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