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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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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5-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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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이번에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고 말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6번 출구 앞.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시민 10여명이 둥글게 모였다. 이주민 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은 이들 앞에서 “오늘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지내라는 의미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이라며 “위험한 동네로 낙인찍힌 대림동을 함께 탐방해보자”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동은 1990년대 후반 구로공단이 해체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방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지역이었다. 박 소장은 2022년부터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대림동 등 이주민 밀집 지역을 걷는 ‘디아스포라 탐방’을 이어왔다.
박 소장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은 대림동 곳곳을 누비며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둘러봤다. 박 소장이 중국 식당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 한 인력사무소 앞에 멈춰 섰다. 박 소장이 가리킨 구인 구직 알림판에 ‘임금 500만원’이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소장이 “꽤 높은 금액이죠”라고 묻자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 소장은 “여기엔 함정이 있다”며 “이 금액은 부부 2명에게 지급되는 월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만 다가오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고용주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인력으로 쓰게되니 피해는 내국인에게도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걸음을 멈춘 박 소장은 이 학교 재학생의 95%가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이 학교가 원래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곳은 아니다”라고 하자 참가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곳은 지난해 극우 성향 단체가 주최한 ‘혐중 시위’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다. 박 소장이 “학생들 사이엔 ‘내가 선주민이고 넌 이주민’라는 경계가 없는데, 제도가 자꾸만 ‘당신은 남이야’라고 확인 사살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교포인 이효운씨(29)는 “지난해 뉴스를 통해 대림동 혐중 시위를 접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다”며 “내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날 탐방으로 대림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기구에 재직 중인 안주영씨(39)는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자주 만났는데도 막상 대림동이나 재외동포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인터넷에서 통계나 수치를 찾아볼 때보다 빠르게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림동과 인접한 신길동에서 자랐다는 최정아씨(30)는 “어릴 때부터 ‘대림동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와보니 역시 사람 사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간판만 중국어로 돼 있을 뿐 내가 사는 곳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염예슬씨(35)는 “직업 특성상 이주배경 아동들과 만날 일이 많은데, 오늘 이곳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겪는 아동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봄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이 1년 만에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불에 약한 소나무 숲 대신 활엽수림이 자리 잡으면서 산불과 산사태에 더 강한 숲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환경단체와 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22일 유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결과 보고서(식생편): 되살아나는 보호지역’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산불 이후 자연복원이 진행 중인 고운사 사찰림(248㏊·헥타르)을 포함한 주변 유역 전체(401㏊)를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산불 피해지의 76.6%에서 자연복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콩과 식물인 ‘참싸리’가 선구종으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면서,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같은 큰 활엽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인공위성 분석으로도 식생 회복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숲의 푸르름을 나타내는 ‘정규화 식생지수(NDVI)’는 산불 직후 0.14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18일 기준 0.516까지 회복됐다. 평년 수준(0.74)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NDVI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식생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숲의 체질도 달라지고 있다. 산불 이전 고운사 사찰림의 약 62%는 소나무 우점림이었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특성으로 인해 사찰림 피해의 49.57%는 나무 꼭대기까지 불이 번진 ‘수관화’ 피해를 입었다.
산불 1년 뒤 소나무림 비중은 기존 58.51%에서 0.58%로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활엽수가 소나무의 빈자리를 채웠다.
연구팀은 산불 전부터 활엽수림이었던 지역은 약 98%가 높은 회복률을 보인 반면, 침엽수림 지역은 약 40%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어떤 숲이었는지가 회복 속도를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고운사 사찰림은 산사태에도 강한 숲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산지 토양침식 모델(SEMMA)을 활용해 집중호우 상황(50년 빈도 강우, 24시간 누적 약 210㎜)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토양 침식 위험 구간은 산불 직후 51.1%에서 현재 10.8%로 감소했다. 반대로 안전 구간은 7.9%에서 60.6%로 약 7.6배 늘었다. 토양을 붙잡는 힘이 전보다 강해진 것이다.
이규송 교수는 “산불 직후 진단을 통해 자연복원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이라면, 인위적 개입보다 자연의 회복력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1년의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복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산불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획일적인 인공조림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연복원 가능성을 진단한 뒤 복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며 “보호지역 내 산림 관리는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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