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 자유게시판

기업판촉물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5-23 15:26

본문

기업판촉물 12·3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12-1부는 이들 네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더불어 이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성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12-1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별개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1부는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기피신청 이유를 두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1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낸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8일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형사1부가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이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는 “때려서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공판에 앞서 수차례 자신의 주장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후인 3월31일 신천변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한 직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아내 최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 사건을 넘겨받고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조씨만 기소했다.
심리 및 진술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조씨가 아내 최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조씨 아내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 조치했다.
재판부는 조씨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글Answers about Hong Kong 26.05.23
다음글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이전’ 자금 흐름 확인…‘2차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26.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