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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이전’ 자금 흐름 확인…‘2차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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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5-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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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관저 ‘2차 공사’의 계약 주체인 종합건설업체 A사가 공사 대금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운영한 김태영 대표 측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사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에게 21그램이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A사 측은 김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이들이 ‘한 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21그램과 A사,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해 최근 분석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 대표는 2022년 5월 관저 공사 계약을 수주해 착공했다. 하지만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드레스룸, 사우나실 등을 증축 공사할 수 없었다. 공사감독자가 건설산업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자 행정안전부는 증축 공사를 위해 그해 8월 A사와 ‘2차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한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사에게 지급된 대금이 여러 차례 세탁돼 21그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21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총괄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 2차 증축 공사는 A사가 진행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A사는 면허만 제공했을 뿐 21그램이 2차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맡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증축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들이 A사가 아닌 21그램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21그램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대금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비용을 행안부에 전가한 것을 ‘불법 예산 전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공사 견적 41억원을 행안부에 불법으로 떠넘겼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행안부 측은 불법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공동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행안부는 1차 준공검사조사엔 단독으로 서명했으나 2차 준공검사조서엔 대통령비서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사의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도 공사의 불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 10주기를 맞은 지난 17일, 온지구씨(가명)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온씨는 2023년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의 피해자다. 그는 “10년 전 강남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제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감히 ‘덕분에’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온씨가 공개 발언한 곳은 여성의당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강남역에서 진주 편의점까지, 여성혐오에 맞선 여성들의 10년’ 대담 행사였다. 주로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목소리를 내온 그가 공식 석상에 나온 건 2년 만이다. 온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대해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가 필요했다”며 “연대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 나왔다”고 말했다.
온씨는 2023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대 남성 A씨에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A씨는 온씨를 폭행하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했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에게도 “같은 남자면서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유의미한 판시를 내놨다. 당시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범행 동기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혐오를 범죄 동기로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온씨는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온씨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직접 발로 뛰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판사도 듣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집행유예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언제든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플랫]‘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피해자는 읽을 수 없는 반성문으로 감형, 옳은 일인가”
온씨는 오는 11월 출소를 앞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아온 그는 피해 사건을 계속 마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병원에서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공식 자리에 나선 이유는 연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온씨는 “부끄럽게도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페미니즘이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사건 직후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보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온씨는는 “도와준 사람들에게 ‘내가 나일 수 없을 때 내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편지를 썼는데 돌이켜 보면 저 또한 여러분이 됐던 것 같다”며 “지금도 그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제가 낸 용기가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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