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이 30억대 아파트 구매?…국세청, 편법 증여 127명 조준 > 자유게시판

대출 없이 30억대 아파트 구매?…국세청, 편법 증여 127명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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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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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이며,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과 의류 협찬을 해주겠다며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공갈·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화장품·의류 협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얼굴 사진 등을 받아낸 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파악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영상물 삭제에 필요하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앱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은 총괄, 허위 영상물 제작, 개인정보 수집 및 악성 앱 유포, 협박·공갈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5월부터 조직원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국외로 도피했던 총책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검거해 지난 13일 국내로 송환 후 추가 구속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찬 등을 미끼로 프로필 사진을 제공받아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이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협의해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구현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주인공은 조력자로 믿었던 스승에게 배신당하며 자신이 바라던 미래가 막힌다. 스승은 눈 밖에 난 주인공을 음해하려 그의 동료와 지지자들을 총동원하고, 이는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 번지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온 주인공의 명예회복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주인공은 “고구마”로 불리는 고난 구간을 지나, 주요 인물들이 다 모인 법정이나 황제의 전각 앞에 선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의 모략과 거짓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악인들은 처벌받는다. 이후 주인공은 권력자에게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를 듣고, 중립기어 어쩌고 하며 관전만 하던 이들에게서는 “억울했을 너를 감싸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뻘쭘한 사과를 받는다. 그렇게 ‘사이다’ 정의가 실현되며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물론 현실의 정의구현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많은 억울한 사건들은 보도조차 되지 못하고, 보도가 되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까지 번지고 유력 권력자도 입장을 밝히며 여론을 갈라놓았던 사건이라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억울함에 대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였던 10대 청년의 실명을 밝히며 공격 목표를 지정해 테러를 조장했던 사건이라면, 최소한 마지막 결론은 다들 주목하고 보았을 만하지 않은가? 정말 그 스승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관심은 가해자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그렇다고 사건의 결론이 권력에 묻히거나 한 건 아니고 보도가 되긴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며 얼마나 가해자가 억울했을까 감정이입하던 이들은 그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닌 판결에는 무관심했다.
가해자의 반복된 자살 시도 소동에는 몇번이나 들끓던 커뮤니티들에서도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무고의 아이콘’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7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왔던 피해자는 “아니라면 욕해서 미안하다”는 뻔뻔함조차도 없는 무관심에 희망을 잃어갔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수감됐던 가해자는 지난해 출소했으며 피해자 김현진씨는 지난달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웹소설 속 명예회복 장면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두가 마지막 재판에 참여해 증거를 듣고 판결에 승복하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들이 자신의 태도에 사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립을 가장했던 관전자들이 “사실 나도 의심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어색한 순간이 정의가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사과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김현진씨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던 이들은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입을 닫았고, 그를 실명으로 공격했던 글들은 삭제되지 않은 채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다. 무관심은 가장 값싼 면죄부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던 이들은 자신의 오판을 마주할 필요 없이 다음 사건, 다음 분노로 이동해버린다.
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지난달 김현진씨의 부고를 듣고서야 알았다. 10년 동안 사후약방문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거나 강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끝나지 않은 서사 속에서 ‘궁중 서기’의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작은 변화들까지 하나씩 남기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결말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기록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엔 턱도 없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주한나 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데이터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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