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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후부 “에너지 전환 목표 이행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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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5-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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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REC 현물 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운영된다.
‘전력망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전력명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해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차관은 “민영화와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에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과도 설명했다. 특별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 차관은 “전력 수급 상황과 전력망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노동자 전환 가능성, 대체 산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연한, 보성 절차 등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은 광역·기초의회 모두 과거 지역정당을 제외하면 소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곳으로 늘어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여러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며 첫 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통계를 보면 대전 19개 광역의원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 19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 1명 등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했지만, 소수정당 후보가 출마한 곳은 2곳뿐이다.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전시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의 한계는 명확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9개 시의원 선거구 중 16곳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고, 3곳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2018년에는 민주당이 19개 지역구 의석을 모두 독차지하는 등 양당 중심의 의석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014년 15석을 확보한 자유선진당 등 지역정당이 사라진 이후로는 사실상 양당 체제가 굳어져 있다.
양당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대전시의원 서구 제4선거구에 조국혁신당 김동석 후보(52)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폈던 김 후보는 “기적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구 제5선거구에서는 진보당 이하영 후보(41)가 뛰고 있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노동특보 등으로 활동해왔다. 3명을 뽑는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1명씩 후보를 냈다.
소수정당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첫 의회 진입의 희망을 걸고 있다. 모두 90명을 뽑는 대전 5개구 19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조국혁신당 8명, 개혁신당 6명, 진보당 2명, 새미래민주당 3명, 자유통일당 2명, 정의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소수정당들이 주력하는 지역은 4인 선거구 3곳이다. 동구 가선거구에 개혁신당 박현겸(24)·자유통일당 엄기대(59) 후보가 등록했고, 서구 다선거구에 조국혁신당 신상명(38)·개혁신당 조동운(64)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처음 4인 선거구가 된 유성구 가선거구에서는 개혁신당 조성한(30)·진보당 김선재(40) 후보가 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정의당은 3인 선거구인 유성구 다선거구 1곳에만 신민기 후보(29)를 공천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광장시민연대는 “양당 독점체제와 진영 중심 구조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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