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제주도심 아파트 3채 빌려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6명 송치 > 자유게시판

남양주법무법인 제주도심 아파트 3채 빌려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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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5-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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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제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내국인 A씨(30대)와 B씨(40대), 몽골인 C씨(30대)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몽골인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는 8000여명, 베팅금액 규모는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외국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뒤, 다시 국내 계좌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일당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내국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0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을 유지한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 유류세 인하를 처음 시행한 이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이번까지 총 14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뽑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담화문 발표는 선거운동기간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투표권의 적극적인 행사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땀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29일과 30일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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