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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고비마다 ‘대통령 등판’ 중재 성과…노동계, 긴급조정권 거론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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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05-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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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썼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직접 거론했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고,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방 군사분계선(MDL) 일대 철책 작업을 최대 30%가량 완료하고, MDL 인근 불모지 작업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국경선화 작업에 하루 기준 최대 5000명 규모를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MDL 일대 작업에 하루 약 3000명에서 최대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최대 투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북한의 작업은 불모지 조성과 전술도로 보강,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철책은 최근까지 MDL 약 250㎞ 구간을 기준으로 20~30%가량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에 따라 전기가 흐르는 3중 철책이 구축된 곳도 있는 반면, 일부만 설치된 지역도 혼재된 상태다.
북한이 지난 3월 국경선화 작업을 재개한 이후 최근까지 MDL을 넘어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지난해 총 17차례 MDL을 침범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MDL 일대에서 진행된 불모지 조성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침범 상황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불모지 작업으로 MDL 경계선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불모지 작업은 MDL 일대의 수풀을 제거하고 지형을 평탄화한 뒤 전술도로를 개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남부 국경선을 담당하는 제1선 부대의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경선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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