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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인공 배양육·장기 사업화 단계로···알키미스트 프로젝트 7년 결실 맺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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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5-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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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7년 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초기 주제가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사업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술 개발 성과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주요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혁신 기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알키미스트는 연금술사라는 말이다. 이 프로젝트는 연금술사가 금 제조에 비록 실패했지만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것에 착안해,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산업부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2022년 본사업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413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568억원이다.
‘인공 배양육 생산’ ‘면역 거부 반응 없는 인공 장기’ ‘뇌파 통한 의사소통(브레인 투 X)’ ‘초고장력강’ 등 2020년 1차 주제로 선정된 사업은 올해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 배양육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동물 세포를 배양해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현재 시식 가능한 배양육 제품을 구현했고, 파일럿 생산 시설 구축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실제 생산과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인공 장기는 줄기세포와 생체재료를 활용해 이식 시 거부 반응을 줄이고, 손상된 장기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기술이다. 실제 이식 가능성을 고려한 세계 최대 부피의 간 기능 모사 구조체를 구현하고, 토끼 대상 동물실험까지 완료했다.
뇌파 통한 의사소통은 뇌 신호로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의사소통을 돕는 뇌파 기반 소통·제어 기술이다. 국내 최초로 인체 대상 실험 4명을 완료했고, 향후 규제 심사와 사업화 절차를 거쳐 중증 마비·언어 장애 환자의 의사소통과 재활을 돕는 의료기기 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초고장력강 등 인공지능(AI) 기반 초임계 소재는 AI로 기존 소재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성능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이들 주제에 대해 규제 심사, 기술 이전, 수요 기업 연계, 투자·후속 연구 지원 등 과제별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혁신도전형 R&D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고르는 사업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에 먼저 도전하는 사업”이라며 “도전적 연구가 실제 시장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투자연계, 후속연구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대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21일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협상 결렬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막판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장관이 직접 교섭 조정에 나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은 국민께 칭찬받아 마땅할 성과”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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