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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러 밀착 의식했나…트럼프 “대만 총통과 대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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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5-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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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1979년 수교를 맺은 이후 미 대통령이 대만 최고지도자와 직접 소통한 적은 없었다.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양국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 “라이칭더 총통과 대화하겠다”며 “나는 모든 사람과 얘기한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대만 무기 판매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대만을 이끄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라이 총통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통신은 “처음 언급했을 당시엔 말실수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통화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주미 중국대사관 역시 이와 관련한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실제 통화가 성사될 경우 중국 측의 강한 반발과 함께 미·중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미국 현직 대통령과 대만 총통 간 통화는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시작 전인 2016년 12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다. 당시에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며 “사후적으로 미흡하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조지호(당시 경찰청장)의 비화폰도 동일하게 삭제 조치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김 전 청장의 정보 삭제 지시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내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화폰 삭제 지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해 12월6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전사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사실상 거부한 사실을 들며 증거인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차장이 지시를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박 전 처장을 통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이 이란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결렬되면 군사 행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간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는 미·이란의 종전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애초 19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이 보류된 배경에 ‘하지 기간 전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백악관 참모진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지 기간 군사작전이 재개되면 수십만명의 성지순례객 이동에 차질이 생기고, 전 세계 이슬람권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하지는 이슬람 5대 의무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상 진행 과정을 비판하며 교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서명을 받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향서에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30일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에 회의적이며 이란 정권과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미국 소식통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매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21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종전 협상안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관영 매체 누르뉴스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14개 조항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 교환이 이뤄졌다”며 “미국 측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는 모든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며 “강압을 통해 이란을 항복시키려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엑스에 올렸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 통제 구역을 발표했다. PGSA는 엑스에 설정한 통제 구역 지도를 게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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