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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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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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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12·3 내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을 배제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12-1부는 이들 네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전날인 지난 14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 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더불어 이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성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형사12-1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별개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사1부는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기피신청 이유를 두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인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1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낸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8일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형사1부가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이 이들의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 재판의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 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에 국가가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약 6만3000명이 신청했다. 정부 부처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창업 아이템에선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열풍이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를 한 결과 6만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33.2%), 30대(25.7%), 40대(18.4%), 50대(9.8%), 10대(9.1%), 60대(3.3%), 70대(0.4%), 80대(0.1%) 순이었다. 39세 이하 청년이 68%를 차지했다. 가장 어린 신청자는 9세, 최연장자는 90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9.3%, 여성이 40.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6.6%)보다 비수도권(53.4%)이 많았다. 비수도권은 영남권(18.6%), 충청권(14.8%), 호남권(11.8%), 강원(6.3%), 제주(1.9%) 순이었다.
프로젝트 신청은 일반·기술 부문(5만1907명)과 로컬 부문(1만1037명)으로 나눠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기술 부문에선 IT 분야(28.4%)가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21.9%), 교육(7.9%) 등 순이었다. 로컬 부문에선 생활 분야(64.1%), F&B(식음료) 분야(27.1%)가 많았다.
창업 신청에선 AI 확산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일반·기술 부문에서 AI 키워드가 포함된 신청서가 29.6%(1만5339건)였다.
중기부는 전국 멘토 기관의 아이디어 검증을 거쳐 다음달 중 창업인재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AI 솔루션, 규제사항 사전검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5만7000명의 도전자에게도 재도전 멘토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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