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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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6-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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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평소 밝혀온 ‘정의로운 통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 등과 관련해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5·18 특별법상 처벌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유세 지원 중 기자들과 만나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식료품 제조업종이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각종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인 만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제도 이해부터 실제 계약 적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동제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 17종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위탁기업 5개사에는 총 2000만원 규모의 판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식료품 제조업계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특히 큰 분야”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납품거래 문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동발표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과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에 이어 이번이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안동을 방문하면서 한일 양 정상의 고향 상호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회담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이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한다. 43명 규모의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하고, 호텔 현관 좌우에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하는 등 국빈급 예우를 한다.
두 정상은 이날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 문제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정세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만찬주로는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올린다.
만찬 이후에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안동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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