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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GTX-A 철근 누락’ 공방전…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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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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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서를 보냈다며 반박했다.
쟁점은 부실시공 은폐 여부였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현대건설)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때는 2025년 10월23일이고, 서울시에 최초 보고한 건 11월10일”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3일, 12월12일과 올해 1월16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5~6개월간 부실시공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7일 시장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이후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30일 부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직무정지된 직후 부시장에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임 본부장은 “보강 방안 관련 현장 적용성 등을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GTX-A 철근 누락 은폐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토부 감사를 우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이미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400~500쪽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첨부 자료 속 업무일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며 “오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마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3차례나 보고했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며 괴담으로 몰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제하자”고 했다.
철도공단은 철근 누락 사실과 관련해 서울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일부 기록에서만 확인되는 수준이었을 뿐 별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후보가 감사의정원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 김성보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중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채권 약 4700억원, 5만7000명), KB스타(약 2800억원, 1만9000명), 제네시스(약 280억원, 5000명)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추심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다.
이 위원장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위탁 추심보다 더 느슨한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다.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체 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성장계좌’ 같은 장치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의 포용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초우량 차주만 받으니 거기서 밀려난 이들이 ‘중금리 크레바스(중신용자를 위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 금리대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고 뚝 끊긴 현상)’를 뛰어넘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영역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과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2026.5.2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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