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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업 피해 최대 100조원’ 주장,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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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05-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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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를 더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지만, 긴급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하고, 피해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피해 규모 100조원은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에 시장 신뢰 하락, 산업 생태계 위축 등 각종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산한 규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긴급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피해액도 크게 달라진다.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지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분이다. 한은은 지난 14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 때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업이 18일간 진행되고, 복귀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결의대회에서 18일간의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20조~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일일 웨이퍼 처리량이 각각 40%, 75% 감소하는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9조원 수준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28분간 정전으로 5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2018년 평택공장 사태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약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평택공장 사례는 정전으로 생산설비가 완전히 멈춰 웨이퍼를 대량 폐기한 경우로, 파업과 동일하게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선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은 ‘제한된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생산 차질 등 유형의 피해보다 신뢰도 저하 등 무형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으로 공급된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고객을 대상으로 납기일을 못 맞추거나, 품질 하락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현재 애플 등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인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17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초기업노조 측은 현재까지 4만5000명 이상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압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더해 최근 사내 노노갈등까지 번지면서 파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첫 파업 당시에도 파업 동력 약화로 실제 생산 피해는 미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0조원 언급은) 사측의 파업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비용을 다 포함해 과대로 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경찰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50분쯤 대구 북구 연경동 한 거리에서 B경위가 갖고 있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그를 향해 3단봉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B씨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경찰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경찰관의 장비까지 빼앗아 범행의 수법과 정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C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카페 앞에서 D경사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경사는 ‘지나가는 행인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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