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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단독]“김명수, ‘계엄 때도 합참에 군령권’ 법률 조언받아”···특검,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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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5-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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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의장이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참모는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내란 당시 군 서열 1위로서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자신의 지휘 없이 병력이 위법하게 국회와 선관위에 침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본다. 김 전 의장이 병력 지휘권을 가지고도 그 권한을 저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합참의 ‘계엄 실무 편람’ 등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갖는 권한은 군사경찰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일 뿐, 군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합참의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의장이 합참 내부적으로 이 같은 법률 조언을 직접 받았다면, 그가 계엄 당시 작전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부 장관에 직접 작전을 지휘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이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앞서 내란 특검도 김 전 의장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로는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병력 통제권을 갖는다고 보고, 김 전 의장에게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45)가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라씨 등을 2019년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9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겨냥해 “범죄혐의로 제명된 자까지 비방에 나서는 것을 보니 부산 판세가 힘들긴 힘든 모양”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방향의 옳고 그름을 말 한 것 뿐인데 벌떼같이 나를 비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한 후보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탈영병 홍준표를 두고 ‘품격있다’고 했다. 탈영병 홍 전 시장이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하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며 홍 전 시장을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의 이러한 글은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두고 “1·2·3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전망하자 홍 전 시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나는 그 당을 탈출하여 자유로운 영혼이 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부패한 기득권 사익 집단이 나를 비방질할 일이 남았느냐”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 논평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 후 난파선의 ‘니전투구(이전투구)’가 더 볼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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