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아이들 단골가게 된 무인 점포 ‘요지경 영업’···기한 지났거나 직구한 미신고 식품 버젓이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아이들 단골가게 된 무인 점포 ‘요지경 영업’···기한 지났거나 직구한 미신고 식품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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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5-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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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서울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다.
학교·학원 밀집지에 있는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팔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전교생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초콜릿 등 유명 수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팔았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
학원가에 있는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올해 3월5일까지로 20일 이상 지난 SNS 유행 과자 ‘두바이○○○’를 판매 중이었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 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마약류 10종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등 유명인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리거나 빼앗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해킹 조직 총책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구속한 중국 해킹 조직 총책 A씨(중국 국적)를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구속된 다른 총책 중국인 B씨도 유심(USIM) 복제 관련 혐의로 같은 날 추가 송치된다. 관리책·행동책·세탁책 등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한국·중국 국적의 다른 조직원 30명은 앞서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웹사이트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금융계좌에 접근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대상이 된 자산 규모는 총 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4억원은 실제 탈취했고 250억원은 미수에 그쳤다.
파악된 피해자 271명 중에는 BTS 정국을 비롯한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100대 그룹 소속 회장과 대표 등 임원 22명, 정치인·법조인·공무원 11명이 포함됐다. 피해 대응이 어려운 수감자와 군 입대자, 사망자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빼앗겼으나 이후 지급 정지 조처를 해 실제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꾸리고 22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의 유심 고유 정보를 빈 유심칩에 복제해 ‘쌍둥이 유심’을 만든 뒤,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피해자 명의의 인증 문자와 금융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가상자산 계좌 등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종 범죄”라며 “인터폴 등과 협력해 추가 공범과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하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김동현씨가 22일 오전 6시24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해초는 귀국 후 취재진과 만난 “현지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초는 “구금되지 않고 추방됐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나포된 이후 구금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초는 “저희 배가 가장 마지막에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화나 있는 상태였다”며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고무탄에 맞거나 하는 다수 있는 상태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함께 귀국한 김동현씨는 “이스라엘이 저희한테 한 일은 공해상에서 배를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감금한 것”이라며 “저희는 이스라엘의 폭력의 일부만 맛봤을 뿐이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다. 이스라엘은 합법적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초는 석방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가 움직여주신 덕도 있을 것”이라며 “중동 정세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고 많은 국가의 영사들이 이 일 자체를 안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초는 “저는 언제나 가자 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에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날 만큼 구타하고 폭탄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의 해방을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초와 김동현씨는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향하던 중 지난 18~19일 사이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당시 함께 체포됐던 미국 국적의 이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는 이날 해초와 김씨를 맞이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지금의 협력 관계를 전면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추구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평화 활동가를 보호하기는커녕 유럽 수개국을 미등록 이민자로 떠돌게 하며 위험만 키운, 해초에 대한 반인권적인 여권 무효화 조치 역시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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