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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단독]검찰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요구 시위 사건’ 상고 않기로…선고유예로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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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5-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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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먼저 간 딸이 있는 곳 주변에 뿌려달라.”
10·29 이태원 참사로 딸 지호씨를 잃고 암 투병을 해오던 고 안창준씨가 생전 가족에게 남긴 말이다. 19일 소망대로 그가 경기 구리시립묘지에 있는 지호씨 묘소 옆에 안장됐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안씨는 병세가 악화된 끝에 지난 17일 오전 0시10분 세상을 떠났다.
안씨는 2024년 11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발견했다. 참사로 지호씨를 잃은 뒤 약 2년 만이었다. 치료를 이어왔지만, 지난 3월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안씨 빈소에서 지난 18일 만난 그의 누나는 “동생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등산을 취미로 하던 건강한 사람”이라며 “딸을 잃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탓이지 않겠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씨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활동에 힘써왔다. 가족과 지인들은 안씨에 대해 “법 없이도 살 선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의 아내 유하임씨는 “모임이 있으면 맨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던 사람”이라며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부터 챙겨서 ‘당신부터 챙기라’고 나무랄 정도였다”고 말했다. 빈소를 찾은 참사 유가족들도 “고인은 유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뒤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던 분”이라고 추모했다.
지호씨는 고인이 나이 마흔에 얻은 ‘마흔둥이’이자 “친구 같은 자녀”였다. 안씨는 참사 유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딸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안씨는 “스스로 알아서 대학 의류학과에 들어간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딸”이라며 “가림 없이 누구와도 친구로 지내던 외향적인 아이”라고 딸을 설명하곤 했다. 2024년 한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는 “어릴 적 지호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딸이 나를 먼저 걱정했다”며 여전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지호씨는 2021년 경남 창원시의 한 드라마 촬영지에서 스타일리스트 보조 스태프로 일하며 배우 문소리씨와 함께 일하기도 했다. 문씨는 참사가 있고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도 “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나랑 일해준 안지호. 10월29일에 숨 못 쉬고 하늘나라에 간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며 “너를 위한 애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된 그 이후에 진짜 애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기억식에도 참석한 문씨는 지호씨를 “똑똑하고 밝고 씩씩하고 예의 바른 친구”라고 소개했다. 문씨는 “지호에게 ‘너를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멋진 딸을 키워내서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니’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회상했다. 아버지 안씨의 빈소 앞에도 문씨가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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