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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내가 소득 상위 30%?…2차 고유가 지원금 ‘제외자들’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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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6-05-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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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면서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모씨(56)도 “내가 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내가 상위 30%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옆자리에 서울에 집 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약 3593만명이다. 반면 지난해 집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은 소득 하위 90%로 약 4550만명이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그해 6월 납부한 건보료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장 출신인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목적 등을 알고 있는데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쓰게 해줬다”며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경호처 공무원들의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준비 기간 중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공소제기를 문제 삼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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