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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 피플]만국의 ‘바퀴벌레’들이여 단결하라…인도 ‘쉬었음 청년’들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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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5-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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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미취업 바퀴벌레” 발언에‘게으른 실업자 연합’ 가상 정당 창당구직난 속 사흘 만에 35만명 모여
“모든 바퀴벌레가 한곳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 한 청년의 풍자적 SNS 발언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이 인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빗댄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인도 청년들은 너도나도 바퀴벌레가 되길 자처했다.
아비짓 딥케(30·사진)가 만든 가상 정당 ‘바퀴벌레국민당’은 창당 일주일도 안 돼 SNS에서 약 1300만 팔로어를 모았다. 구직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어온 청년들은 바퀴벌레국민당에 열광하고 있다.
딥케는 20일 현지 주간 인디아투데이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떤 단체나 운동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규모의 팔로어를 얻은 적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15일 칸트 대법원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공개 재판에서 “취업도 못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은 언론, SNS, 정보공개청구 등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인도국민당(BJP) 정권 아래 12년째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들은 분노했다.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홍보학을 전공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딥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대법원장이 나를 정확히 지칭했다”며 “내가 바로 바퀴벌레”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지난 16일 아침, 딥케는 BJP를 풍자한 정당 이름 CJP(Cockroach Janta Party·바퀴벌레국민당)를 떠올렸다. 그는 정당 슬로건을 “게으르고 실업 상태인 바퀴벌레들의 연합”으로 결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당 로고를 만들었다. 이후 자격 제한이나 당비 없는 정당 가입 제도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만들었다. 그는 ‘굿즈’로 “나는 바퀴벌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도 제작했다.
정당 가입 조건은 간단했다. ‘실업 상태일 것, 육체적으로 게으를 것, 하루 1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을 것, 전문적인 비판 능력을 갖출 것’ 등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구글 설문지를 통한 당원 가입 신청자는 사흘 만에 35만명을 넘겼다.
딥케는 “이 모든 일은 청년의 오랜 좌절감 때문에 일어났다”며 “청년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회 구조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매년 80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 중 약 30%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급격한 경제성장 이면에 소수 자본가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딥케는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권력자들은 바퀴벌레가 썩은 곳에서 번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인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딥케는 “너무 오랜 기간 사람들이 침묵을 지켜왔다”며 바퀴벌레국민당을 계기로 인도의 청년 정치가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 정당성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제18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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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법으로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가장 불법성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을 추가로 가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경남도와 부산지방우정청은 ‘외국인 유학생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경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에 서류나 물품을 보낼 때 국제우편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유학(D-2)·어학연수(D-4)·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경남 외국인 유학생이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부산·경남·울산 574개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보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국제특급우편 요금 10%를 기본적으로 할인한다. 여기에 ’인터넷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에서 사전접수 후 우체국을 방문해 국제특급우편을 신청하면 요금 3%를 추가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10㎏ 무게 국제특급우편을 보내면 기준요금(4만9000원)에서 최대 13%(6370원)를 줄일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찾아 경남에 취업해 정주까지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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