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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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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05-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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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 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와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919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외국인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위해 ‘또타지하철(Seoul Subway)’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중국어·일본어 서비스를 추가하고 안내 채계와 이용 환경 전반을 손질했다. 약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한국어·영어에 중국어·일본어를 추가해 총 4개 언어를 지원한다. 한눈에 상·하행 열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 스마트폰으로 안내방송을 듣는 ‘모바일 열차 안내방송 서비스’ 기능도 다국어로 제공한다.
그간 열차 화재, 고장, 지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 이용객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앱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번역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노선 현황 메뉴를 별도로 배치해 노선별 지연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서브웨이 투어’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참여형 행사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코스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서울을 방문하는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에 의해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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