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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는 ‘관계 관리’, 푸틴과는 ‘큰 그림’…시진핑, 하반기는 순방 외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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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5-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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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면서 중국이 영향력있는 초강대국이며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의와 미국 국빈방문 등 순방 외교를 통해 보다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러정상회담은 성과 면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 강화 및 선린 우호 관계 심화’에 관한 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과시했다. 두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미국을 우회 비판하며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지지를 표했다. 수십 개의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중관계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논의한 반면 푸틴 대통령과는 세계 질서의 ‘큰 그림’을 함께 논의한다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두 정상이 차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의 세부 논의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2’를 통해 중국의 가스 공급국이 되면 러시아는 유럽의 대러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가 나온다. 스티브 창 런던 SOAS(동양·아프리카대학) 차이나연구소 소장은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어떤 강대국과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AP통신에 말했다. 알렉산더 코롤레프 뉴사우스웨일스대 선임강사는 호주 기반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중국은 미국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부각됐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중국과 다소 냉랭했던 서방 국가 수장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을 꾀했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 중재 역할을 맡아 달라는 기대가 쏠렸다.
상반기 안방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했던 시 주석은 올 하반기에는 ‘순방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순방 외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성사된다면 북한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푸틴 대통령과는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경고하고,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비판한만큼 순방 외교에서는 대만과 지역문제 등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시 주석 외교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안보 보좌관은 중·러정상회담 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전 APEC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는 근본적 제약이 걸려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보류한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강조하지만 존재감을 키운 시 주석이 정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ICC 회원국이 아닌 미·중·러 세 지도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2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범여권 우세 지역인 평택을에서 지지층 표심이 김 후보의 ‘뉴 이재명’과 조 후보의 ‘올드 민주당’ 세력으로 양분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혁신당은 보수정당 출신인 김 후보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조 후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민주당 후보’라며 이 같은 프레임에 선을 긋고 있다.
김 후보는 19일 MBC 라디오에서 조 후보가 ‘김 후보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운 후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단 하루도 민주당원인 적 없는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동사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 전략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도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개소식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이런 활동이 그 시점의 민주당원이 아니었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선거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1·2강 구도를 형성한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20% 안팎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견제라는 단일화 명분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범여권 진영 내 지지층 분화로 나타나고 있다.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6~17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56%는 김 후보를, 31%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각각 밝혔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4일 평택을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평택을 유권자의 46%는 김 후보를, 34%는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부 민주당 평택을 지역 정치인들의 탈당 도 이어지고 있다. 오세호 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잇따라 탈당해 혁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백원우 전 의원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조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혁신당은 여당 강세 지역에서 김 후보로의 압도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의 과거 보수정당 시절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등을 공략하며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고 민주당이 공인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김 후보 개소식에서 “분명한 건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범여권에선 김재연 진보당 후보까지 3명이 모두 완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사퇴할 경우 보수표가 유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당선 지역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혁신당 당원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단일화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건설사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자재를 발주한다. 현대건설이 설계대로 자재를 구입했다면 철근 자재가 대량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와 품질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했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용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현대건설은 작업자의 도면 이해 부족 운운하며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시는 허가받은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고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았어도 문제”라고 했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부실시공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직접 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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