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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보건복지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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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5-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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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배경택 ◇국장급 전보 △복지정책관 김문식
■고용노동부 ◇국장급 임용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민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대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21일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상 국민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협상 결렬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막판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안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장관이 직접 교섭 조정에 나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은 국민께 칭찬받아 마땅할 성과”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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