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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기후부 “에너지 전환 목표 이행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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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5-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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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REC 현물 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운영된다.
‘전력망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전력명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해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차관은 “민영화와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에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과도 설명했다. 특별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 차관은 “전력 수급 상황과 전력망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노동자 전환 가능성, 대체 산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연한, 보성 절차 등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B씨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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