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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공공임대 사는 서울 청년, 자가 보유자보다 결혼·출산 확률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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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5-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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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감소했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성과급 규모는 사업 성과의 10.5%로 정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올해 적용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보면, 성과급 체계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는 유지하고,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특히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이며,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1년간,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
복지도 강화됐다.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이상 500만원) 등도 합의됐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7년 전 광고에 대해 20일 재차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광고에 대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무신사는 이날 “최근 한 기업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다시 한번 고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로 비판받으면서 무신사의 과거 광고가 다시 구설에 올랐다. 무신사는 2019년 7월 양말 광고를 하면서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담았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었다.
무신사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박종철 열사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무신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박종철기념사업회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하지만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내부 프로세스의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다시 한번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무신사에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무신사는 이 사건 이후 조만호 대표가 개인적으로 박종철기념사업회 회원으로 7년간 활동 중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마케팅 콘텐츠와 홍보물 제작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더 엄격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중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7년 전의 뼈아픈 과오는 무신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며 “시간이 지나도 당시의 반성과 다짐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고객을 마주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서 무신사의 7년 전 양말 광고를 거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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