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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조정 간격 2주 → 4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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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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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을 조정 간격을 2주로 정해 2주마다 발표했지만, 이날부터는 4주마다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적용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ℓ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산업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지난 3차부터 최고가격을 동결해 인상할 요인이 있긴 하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6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6차부터 최고가격 조정 간격을 4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지만 최근 중동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며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 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 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이 끝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는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라는 조정 주기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가 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좋은 신호일 순 있지만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중요한 건 가격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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