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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잠정합의 위법,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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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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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총 결의가 없는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협의를 이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역량 개발과 노동 전환 공약 역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며 ‘실행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22건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주요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난 1년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21~23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국제 UAS 엑스포’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드론교통관리(UTM)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해외 103개국 8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드론 박람회로, 드론세계총회와 전시회, 비행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UAS는 지상 통제소와 통신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공사가 개발한 UTM은 드론의 비행 승인, 식별·추적, 경로 이탈 및 충돌 경보, 지오펜싱 등 비행 필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드론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다수의 드론이 저고도 공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지원하는 교통관리체계”라고 설명했다. 지오펜싱(Geo-fencing)은 가상의 특정구역에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울타리를 설정해 드론의 무단 진입이나 이탈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안전기술을 말한다.
공사는 UTM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등과 ‘K-드론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UTM 시스템 중 ‘드론 비행승인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비행승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2024년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최우수상’, ‘국토교통 우수사례 장려상’,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등을 수상했다.
윤영진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우리 공사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 온 UTM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항공교통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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