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계엄 문건 안 받아” 조태용 실형…‘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계엄 문건 안 받아” 조태용 실형…‘비화폰 삭제’ 박종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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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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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항을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는 등 다른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계엄 이후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등을 보면,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과 두 달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독대 보고’와 관련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체포 주체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사실을 접한 계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하고, 나아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정원법상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이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홍 전 차장의 독대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홍장원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이 담긴 서한문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또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 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그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건 보안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그해 12월5일 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아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납 경위가 이례적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온라인 게임의 개발진이 유튜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정도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의 신체를 부각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게임사는 지난달 B온라인 게임을 출시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방송된 영상을 보면, 진행자는 여성 캐릭터를 소개하며 “(캐릭터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드시죠” “군침이 싹 도나 봐” 등 발언을 하며 캐릭터의 신체와 속옷을 확대해 비췄다. 이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 정도로 보이게 묘사된 캐릭터다.
지난달 24일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캐릭터의) 보디 쉐입(신체 모양)이 개선됐다”며 여성 캐릭터의 치마 밑을 확대해 방송했다. 방송에 캐릭터의 신체·속옷이 확대돼 노출되자 진행자는 “방송이 터진다”며 웃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게임 캐릭터들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과 신체·속옷을 부각한 스크린숏이 담긴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이 게임은 15세 이상가 등급이라 고교생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한 아동·청소년 성교육·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활동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지난 12일 이 커뮤니티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아동·청소년 등을 성애화·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게임 제작·소비가 만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정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애화가 너무 쉽게 용인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게임 출시 초기여서 더 확산하기 전에 정확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A게임사 관계자는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일부 표현·연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시청자 관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용자분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방송은 주요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을 포함해 유지하되, 앞으로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청자 관점을 고려해 표현과 진행 방식 전반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정부 표적’이 된 대통령 측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규모는 17억7600만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명 ‘반 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조성해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들의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직후 나온 조치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직 국세청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부유층 인사 수천 명의 세금 관련 기록을 언론사에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시 후보의 납세 정보를 보도했고,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리틀존은 2023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납세 기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률 비용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다른 피해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 아직 누가 위원회에 들어갈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IRS 등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예정이며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금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순전한 사기이자 강도 행위”라며 “납세자의 돈 17억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법무부 내에 트럼프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 역시 “타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NN은 “보상 청구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극우 인사 1600여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제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납세자 세금으로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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