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 자유게시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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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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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처음 판시했는데, 이 판례가 3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에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앞두고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김규리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와 여성 1명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밖으로 탈출했지만 골절·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임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했느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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