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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결정권 없이 책임만 교사에게···“현장학습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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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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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사 1만3000명의 서명을 전달하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촉구 및 교사 연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연서명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교사 1만3000명이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유리 경기교사노조 기획국장은 “경기교사노조가 2024년부터 교사 면책 체계 마련, 민원 대응 체계 구축, 행정업무 경감, 교육과정 결정권 보장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없이 호소해왔지만 응답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라며 “2024년 제출한 의견 35개 중 반영된 것은 단 3개, 2025년 제출한 의견 49개 중 반영된 것은 단 4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나선 화성시 초등학교 A교사는 “담임을 맡아오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다”며 “지금까지 매년 현장체험학습을 자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예측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이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안심하고 현장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안전 요원 추가 배치와 같은 표면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 존재한다”며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까지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초등학교 B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뒤 수 차례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 아이를 걱정해야 할 순간 마음의 절반이 민원 공포로 채워지는 현실이었다”며 “이것이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된 면책 조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여전히 민·형사상 책임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며 “각종 안전조치가 빼곡히 담긴 100쪽이 넘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교사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마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교원의 고유 권한인 교육과정 편성권마저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실효적 면책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지원청) 중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유정복 국민의힘·이기붕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출정식을 열고 표심공략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출정식을 열고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첫 선거”라며 “이재명을 품고 키워 낸 정치 1번지 인천에서 거대한 돌풍을 일으켜 압승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만 무성하고 실행력 없는 무능한 시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넉넉한 풍년이 들게 진짜 민생·경제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유 후보는 KTX 송도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유 휴보는 “인천발 KTX가 출발하는 역이 바로 송도역”이라며 “인천에서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1~2시간대에 갈 수 있는, 인천의 역사를 바꾸는 KTX 출발역에서 인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출발한다”고 말했다. 인천발 KTX는 유 후보가 12년 전 인천시장에 처음 출마 당시 제1호 공약이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진짜를 찾으면 대박이지만, 가짜에 속으면 후퇴한다”며 “위대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시민 행복 시대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8시 연수구 옥련시장 입구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남동구 남촌동 농수산물시장과 모래내 시장사거리 등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을 선택해 봐야 세월이 도돌이표”라며 “새로운 후보를 선택해야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셀프체크인 로봇을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셀프체크인과 안내·순찰 로봇, 도슨트 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 3종 31대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주행 셀프체크인 로봇은 로봇이 먼저 여객에게 다가가 기존 키오스크와 같은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셀프체크인은 여객이 직접 정해진 위치의 키오스크를 찾아가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셀프체크인 로봇은 혼잡한 체크인카운터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여객의 체크인을 돕는다. 셀프체크인 로봇은 모두 10대를 들여와 제1·2 여객터미널에 5대씩 배치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셀프체크인 로봇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항공편을 체크인할 수 있다. 셀프체크인 로봇은 대당 1억3600만원이다.
안내·순찰 로봇은 기존 안내 로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새롭게 탑재돼 여객과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 등 4개국어로 공항시설과 항공편, 혼잡상황 등을 안내한다. 특히 평소에는 안내 도우미로 운영되다 긴급상황 발생 시 순찰 기능으로 전환돼,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뒤 상황을 관제실에 실시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19대의 안내·순찰 로봇은 제1여객터미널에 9대, 제2여객터미널에 10대가 배치됐다.
도슨트 로봇은 전시 작품과 공항시설을 안내하는 문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전시된 작품을 선택하면 이미지와 음성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다국어 안내를 통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이다. 도슨트 로봇은 총 2대로, 제2계류장관제탑과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각각 자리한다.
안내·순찰 로봇과 도슨트 로봇은 대당 9500만원이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 도입한 세계 최초 셀프체크인 로봇을 통해 ‘공항이 여객에게 다가가는 능동형 서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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