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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단독]오세훈 1호 공약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박형준 1호 공약 ‘30세에 1억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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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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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6·3 지방선거 1호 공약은 주택 공급 공약, 2호 공약은 공공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 지원으로 1·2호 공약 모두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내세웠다.
경향신문은 20일 오 후보와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입수했다. 선관위는 오는 21일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오 후보의 1호 공약 제목은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이다. 다음 서울시장 임기 후 3년인 2029년 내에 8만5000호를,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통 AI기획’을 만들어 그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심의 기준을 학습시켜 무엇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제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의 2호 공약은 ‘무너진 주거 이동 안전망 복원’이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6000호로 늘린다.
오 후보의 3호 공약은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에 1대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4호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5호 공약은 매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후보는 1호 공약 제목으로 ‘부산찬스-30세에 1억, 청년이 부산에서 시작합니다’를 달았다. 청년들이 적립하고 시가 주도하는 청년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 등을 통해 “부산에서 자란 청년이 1억 자산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역-북항 통합 환승 및 주차 체계 등 3대 과제를 달성해 부산을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3호 공약은 부산시 주도의 공공데이터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4호는 부산 어느 지역도 24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5호 공약은 출생, 양육, 일, 학업, 돌봄, 노후 등 시민의 일생 모든 시점에 부산이 촘촘히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아 ‘부산최고시민’이란 제목을 달았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용만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두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 측에서 사후에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2023년 9월27일쯤 합의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추진해 온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이 연료 조달과 핵심 설비 기술 검증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획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관리 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는 별도 조처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남부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혼소 발전 사업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발전설비 개조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일정을 당초 예정된 3월에서 오는 10월로 7개월 연기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체 연료 중 석탄 비율은 80%, 암모니아는 20% 수준이다. 정부는 혼소 발전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차세대 발전 기술로 채택해 사업을 키워왔다.
남부발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경쟁입찰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삼척그린파워 1호기를 개조해 연간 750GWh 규모의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혼소 발전 사업의 핵심인 연료 조달과 설비 검증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에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남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중 연료 공급 계약을 맺고 2027년 11월부터 암모니아를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서 암모니아 조달 시점을 1년 뒤인 2028년 11월로 미뤘다. 암모니아의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청정 암모니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설비 기술의 신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남부발전은 암모니아를 태우는 핵심 설비인 ‘버너’의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12월 진행한 1차 시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별도의 설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가 시험을 진행했다.
연료 조달과 설비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이후 계획된 일정도 밀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3월 발전설비 개조 EPC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시운전과 준공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 연기로 인해 착공은 내년 7월로 미뤄졌고, 시운전과 준공 시점도 2027년 7월에서 2028년 5월로 10개월 연기됐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의 불안정성이 드러났지만, 전력거래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연료 조달 계획은 변경됐지만, 계약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페널티 부과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나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사업 강행 방침을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핵심 전제였던 연료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계약 재검토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공기업 실증사업의 책임성과 입찰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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