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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3대 선거범죄 좌시 않겠다…딥페이크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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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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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대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명명백백한 중대 범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42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4년 전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유보 결정…22~27일 임금협약 합의안 찬반 표결3차 사후조정 회의 결렬 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중재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마지막 노사 간 추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1일부터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시한을 불과 한 시간여 남겨두고 가까스로 성과급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 위기는 벗어나게 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이날 밤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21일~6월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전 조합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다”고 통보했다.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에서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노조는 조정안을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나 방식 등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성과급 분배 비중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광주 현장에서) 모르지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난 더러버서(더러워서) 안 간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더러워서”가 아닌 “서러워서”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18일 오전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현안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선거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 ‘이씨’ 이러는 장소를 갔겠느냐”며 “심지어 광주를 가더라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우리 지지자들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막 이렇게(지지) 할 텐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어진 질문에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장 대표는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 머물며 기자간담회를 한 뒤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언론 공지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공개 티타임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해 “뉴스 기사를 보다가 국힘(국민의힘) 인사가 날씨가 더워서 안 간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며 “참 어쩔 수 없는 집단인가보다”라고 적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호남과 5·18민주화운동을 향한 적대감과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충격적인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를 근거로 SNS에 선동 글을 올린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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