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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대법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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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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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받아들이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경찰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50분쯤 대구 북구 연경동 한 거리에서 B경위가 갖고 있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그를 향해 3단봉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B씨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경찰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경찰관의 장비까지 빼앗아 범행의 수법과 정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C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카페 앞에서 D경사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경사는 ‘지나가는 행인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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