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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출 영토’ 99% 진출한 한국 제조업 “이젠 점유율 확대 등 내실 다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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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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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 품목의 96%, 시장가치 기준 99%에 달하는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외연 확장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고 교역 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계 수출의 중심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첨단·친환경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07년과 2023년의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총 16개 품목이 교체됐다. 과거 성장을 주도했던 범용 석유화학, 철강 소재, 가전 완제품 등은 순위권에서 밀려난 반면, 반도체 제조 장비,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진화했다.
수출 시장 역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 비중은 2021년 27.0%에서 2023년 20.9%로 하락했다. 미국의 비중은 17.7%로 상승하며 격차를 좁혔다. 이어 베트남이 3위 주력 시장으로 안착하고 대만이 5위에 올라서는 등 공급망 다변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외연은 넓어졌으나 내실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3.5%까지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을 넘어 기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첨단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다.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등은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으나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 발생 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가희 연구위원은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와 기술 표준 협력을 아우르는 전략적 통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제고와 양자·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을 이유로 물어줄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이 400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GTX-A의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지급한 운영이익 감소분 보전금은 총 1230억4900만원이다.
국토부는 GTX-A 개통 이후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해왔다. 이는 국토부가 SG레일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전금은 삼성역 완전 개통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개통 목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는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보강공사를 4~5개월 더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국토부가 SG레일에 월평균 82억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한 데 비춰보면,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액수는 328억~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시공 오류에 책임을 지고 추가 공사 비용 3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GTX-A 민자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가 최대 40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시의)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앞서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반박했다.
김 장관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철도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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