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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초과세수 활용 논란,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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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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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최근 장안의 화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초호황에 따른 영업이익 배분 문제이다. 작년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른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어마어마한 성과급. 이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면서 몰아붙인 끝에 쟁취한 막대한 성과급과 그 과정에서의 혼란들.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어쨌든 영업이익 일정 비율의 성과급 지급 보장이 맞는 것이냐를 두고는 이미 많은 사람이 갑론을박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가 끼어들 터이니,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명색이 재정학자인 내가 끼어든다면, 그보다는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논란이 제격이겠다. 이는 지난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란 글에서 시작됐다. 이 글이 나온 직후,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주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기사까지 등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김 실장의 글은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를 왜곡 편집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글 전문을 읽어보면, 영업이익 증대에 따른 (법인세, 고액 성과급에 부과되는 소득세, 여윳돈 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즐기는 악마의 편집 기법을 적용하면 ‘초과이윤의 국민 배당’이라고 할 만한 소지를 남기기는 했다. 어떤 부분이 짜깁기 편집의 근거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진의(眞意)는 무엇인지 따져보자. 그리고 이를 평가하자.
국민 배당금이란 명칭 안 어울려
글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하지만, AI 시대에 한국은 기술독점력을 지녀서 해당 기업은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창출하며 그 덕에 정부 초과세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초과세수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자.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전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가칭 국민배당금이라고 부르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계하자.’
악마의 편집 빌미가 된 첫 번째는, 글의 중간중간에 ‘기업 초과이윤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라고 써야 할 것을, 그냥 뭉뚱그려 초과이윤이라고 표현한 점이다. 글이 장황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축약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냥 초과세수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것이다.
다음은 초과세수라는 용어 자체의 부정확함이다. 초과세수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작년에 짠 올해 예산의 세수 예측치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세수 실적은 예측치를 초과할 테니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게 맞다. 그러나 올해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반영될 것이고 그만큼 세수 예측치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내년의 세수가 대폭 증가한다고 해도 이는 초과세수가 아니다. 단지 예상대로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초과세수라는 용어를, 예외적인 호황 덕에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규모를 뛰어넘는 세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김 실장은 구조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초과세수라고 했으니, 이 개념도 맞지 않는다.
끝으로 김 실장이 제안한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 예시들을 보면, 이 전략은 ‘AI 전환 시대의 국민역량 강화 프로젝트’ 정도로 이름 붙이는 게 적당하다. 비록 예시 중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도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이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SNS에 올리는 글은 신문 칼럼과는 다르다. 초고를 읽어본 후 내용을 고치고 문장을 가다듬을 여유가 없다. 그러니 전체 글의 논지를 두고 따지는 게 온당하지, 단어 하나하나에 시비 걸 일은 전혀 아닐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리는 글과 나 같은 백면서생이 올리는 글의 무게는 천양지차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글 곳곳에 배치된 애매한 표현들을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정책실장의 제안은 바람직한 방향
이제 평가할 차례다. 나는 김 실장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번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진심임을 반기는 한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양극화 문제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 방안도 단순한 나눠주기식보다 국민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이를 너무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은 불만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호황이 지속되어 초과세수가 계속 들어온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양극화 해소 전략을 펼치자고 했다. 그런데 이는 여유 재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유 재원 유무에 상관없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김 실장 제안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논란을 초래한 ‘기업 초과이윤 활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는 있다. 정부 역할을 연구하는 학자 중 마리아나 마추카토라는 영국 교수가 있다. 그녀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공공은 변화에 둔감하다는 인식은 틀렸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공조해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과거라면 일축했을 주장이다. 하지만 AI 전환 과정에서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요즘에는 고민할 만하다. 김 실장이 그랬듯 나 역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를 전제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긍할 수 있게 설계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주장의 정책화를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두고도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게 하고,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협상을 재개한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우선 15일간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15일간 강제 중재안을 마련한다.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 등 역대 네 차례만 발동됐다. 실제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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