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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트럼프와는 ‘관계 관리’, 푸틴과는 ‘큰 그림’…시진핑, 하반기는 순방 외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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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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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면서 중국이 영향력있는 초강대국이며 주도적으로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하반기 브릭스 정상회의와 미국 국빈방문 등 순방 외교를 통해 보다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중·러정상회담은 성과 면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란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틀을 통해 미·중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미국 학계와 정치권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개념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중·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상호 협력 강화 및 선린 우호 관계 심화’에 관한 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과시했다. 두 공동성명에서 중·러는 미국을 우회 비판하며 대만, 일본, 우크라이나 등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지지를 표했다. 수십 개의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중관계 차원에서 ‘위기 관리’를 논의한 반면 푸틴 대통령과는 세계 질서의 ‘큰 그림’을 함께 논의한다고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두 정상이 차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의 숙원 사업인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사업의 세부 논의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힘 -2’를 통해 중국의 가스 공급국이 되면 러시아는 유럽의 대러 제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가 나온다. 스티브 창 런던 SOAS(동양·아프리카대학) 차이나연구소 소장은 이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어떤 강대국과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AP통신에 말했다. 알렉산더 코롤레프 뉴사우스웨일스대 선임강사는 호주 기반 학술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중국은 미국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이제 스스로를 강대국 정치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은 지난해 말부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부각됐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중국과 다소 냉랭했던 서방 국가 수장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개선을 꾀했다.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에 중재 역할을 맡아 달라는 기대가 쏠렸다.
상반기 안방에서 주요국 정상을 맞이했던 시 주석은 올 하반기에는 ‘순방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순방 외교는 우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며, 성사된다면 북한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푸틴 대통령과는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미국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경고하고,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비판한만큼 순방 외교에서는 대만과 지역문제 등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올해 시 주석 외교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안보 보좌관은 중·러정상회담 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선전 APEC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아직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는 근본적 제약이 걸려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보류한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유엔의 권위와 국제법을 강조하지만 존재감을 키운 시 주석이 정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하며 ICC 회원국이 아닌 미·중·러 세 지도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를 시행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배달앱 등에서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12개 소비자단체가 속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각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와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에서 치킨 중량표시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량표시 자체는 대부분 하고 있었지만,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일부 배달앱이나 일부 메뉴에선 중량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배달앱 내 가맹점 상당수가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난 안에 치킨 중량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해당 난을 눌러 페이지를 이동한 다음 다시 ‘가게정보’를 누르고, 여기에서 ‘영양표시’나 ‘알레르기 유발정보’ 안내 링크를 추가로 눌러야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량이 어디에 적혀있는지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배달의민족 앱은 구매 화면 내 치킨 메뉴 설명 난에 중량이 적혀있어 비교적 쉽게 중량 확인이 가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킨 중량 정보는 소비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라며 “소비자가 메뉴를 구매·선택하는 화면에서 중량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최소한 중량 정보가 포함된 위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소비자가 실제 제공 받는 상품의 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했다. 일부 프랜차이즈가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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