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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미 국무, 쿠바 시민들에 스페인어로 “새 관계” 제안···“1억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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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5-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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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쿠바 국민에게 직접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관계”를 제안했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이 국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쿠바 국민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책임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국무장관으로서 쿠바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기도, 연료도, 식량도 없는 진짜 이유는 나라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억달러를 약탈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쿠바는 어떤 ‘혁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사(GAESA)가 통치하고 있다”고 했다.
가에사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격)이 창설한 쿠바 군부 기업 연합체다. 악시오스는 추정 자산 180억 달러 규모에 호텔·건설·은행·유통 등을 통해 쿠바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며 “단 가에사가 아닌 쿠바 국민과 직접 맺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국민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식량·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가톨릭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를 통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1996년 마이애미 거점 구조 비행기 2대의 격추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장을 공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18년 동료 쿠바계 마이애미 출신 의원들과 함께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 정부 관리들은 쿠바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공격용 드론 300여대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했고, 쿠바에 현재 이란·러시아·중국의 군사·정보 관계자들도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조건이 있다.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막바지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투자자들이 궁금할 만한 포인트를 일문일답 식으로 짚어봤다.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2일(금)~다음달 11일(목)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이 가운데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서민 몫으로 별도 배정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온라인 판매시간은 개별 판매사별 확인이 필요하다. 어느 곳에서 사더라도 똑같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계좌로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최소 한도가 10만원이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 24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이 서류가 필요없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기대 수익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 보수 기준 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했다. 펀드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5년 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매할 수 없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출자금)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삼성역 구간 공사 중 기둥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함께 설계·감리·시공 전반의 부실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 누락과 감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역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조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4월 말 보고했다.
기둥 80개 중 철근이 빠진 50개의 겉면에 접착제를 바른 뒤 강판을 붙일 계획이다. 기둥 속에 부족한 철의 양을 기둥 밖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하면 기둥을 지지하는 힘이 “당초 설계 기준인 5만8604kN(킬로뉴턴)에서 6만915kN으로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에 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강책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오래된 교량의 기둥 혹은 건물 증축 시 기둥을 보강해야 할 때도 철판을 붙여 보강하고 다시 콘크리트로 감싸는 방식을 많이 쓴다. 구조적 효과는 똑같다”며 “강판 접착제로 쓰는 에폭시는 사실 (기둥 속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보다도 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정광량 구조기술사는 “철이 콘크리트보다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고열을 견디는) 처리만 별도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강책보다는 건설 전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서울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 특임교수는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집단적 블라인드’ 상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대건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정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례와 똑같이 철근 누락으로 재시공까지 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처럼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한다.
정 구조기술사는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 한마디로 시공자와 감리단이 설계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라며 “감리사가 보통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자보다는 시공자 출신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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