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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최교진 “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하지만···학생 수 감소만으로 축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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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5-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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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증가분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나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석면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의 문제,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교부금의 60%가 인건비, 20%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적인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줄어든다고 바로 예산을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문제 개선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볼까 고민했다. 후기를 검색해본 A씨는 비만 치료제를 안 쓰기로 결심했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 이들 중 탈모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모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의 직접적인 부작용인지, 영양 섭취 부족이나 체중 감량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인지 원인은 불분명하다. 다만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탈모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뉴욕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성인 13%가 비만·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2023년 500만명 수준이던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사용 인구가 오는 2030년 2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신조어로는 ‘위고비 페이스’가 있다. 위고비 페이스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살이 빠지면서 노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얼굴을 말한다.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오젬픽’을 딴 ‘오젬픽 헤어’라는 말도 생겼다.
보고서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과 함께 탈모 관리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시장 조사 기업 ‘서카나’ 자료를 보면, GLP-1을 사용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뷰티 제품에 30% 가까이 큰 비용을 지출했다.
실제 GLP-1 인기와 함께 뷰티와 건강보조제 기업의 매출도 늘고 있다. 두피 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케라팩터’는 전년보다 매출이 100% 증가했다. 모발 성장 영양제 브랜드인 ‘뉴트라폴’ 역시 GLP-1 사용자 증가가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GLP-1 사용뿐 아니라 SNS 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탈모 관리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 조사 기업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미 지역 탈모 관리 시장 규모는 10억5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탈모 관리 시장 규모는 2031년까지 연평균 7.15% 성장해 15억9000만달러(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탈모 관리 시장이 커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기존 탈모 관리층과 달리 GLP-1 관련 탈모 관리층은 제품을 선택할 때 실제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강조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단순 브랜드 인지도보다 ‘효능 중심 경쟁’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미 시장 수출 기업의 경우 기능성 원료와 임상 데이터를 결합한 ‘메디컬 뷰티’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GLP-1 사용자 특화 제품군과 같이 특정 소비자군을 겨냥한 세분화 전략이 향후 북미 시장 진출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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