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찰, ‘24시간 통합상황실’ 지방선거 총력 대응…인권위는 “선거 과정서 혐오 지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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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마다 ‘선거 경비 통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의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24시간 상시 가동한다.
경찰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지 선거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관련 모든 경비 안전 활동을 관리한다. 경찰청은 “경찰기동대를 투·개표소 및 유세 현장 등에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하던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의 신변 보호 경찰 인력 3000명에 대한 실전 교육도 시행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계 강화’를 발령하며 선거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꾸린다. 오는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 비상’을, 다음달 3일 선거 당일과 개표 종료 때까진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혐오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지양해달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혐오·차별 표현 사례로는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 주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전격 배치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사우디에 전투기 비행대대와 방공 미사일 시스템, 8000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달 초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16대로 구성된 전투기 비행대대를 배치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운용하는 대대 2개와 중국산 HQ-9 고고도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배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전력 배치가 단순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우디가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구성된 상당한 규모의 실전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력 증강 배치는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에 사우디가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본토를 여러 차례 비밀 공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걸프 국가들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배치는 지난해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맺은 방위협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협정에 따라 파키스탄의 병력 수천명은 이미 사우디에 주둔 중이었다. 최대 8만명의 파키스탄 병력이 파병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사우디에 대한 파키스탄의 추가 병력 배치는 핵심 중재국으로서 파키스탄이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16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에스칸다르 모메니 내무장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을 만났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종전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지난 제안과 유사해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중재국을 자처한 파키스탄의 입장도 난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바드 헤이란니아 국제관계 분석가는 “파키스탄은 양측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에서 양측 모두에게 외면받는 선택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란과 미국이 오만이나 카타르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접촉하거나, 파키스탄이 어느 쪽에도 자국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중재국으로서 역할은 주변화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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