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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지선 선거운동 시작, 민생살리는 비전 경쟁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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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05-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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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그 결과로 4227명의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당선자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14개 선거구 당선자도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국제질서 격변에 대응하며 우리 사회 개혁 과제 추진의 토대를 놓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러진다. 시민 삶에 실핏줄처럼 직결된 지역 리더십을 제대로 창출하는 것이 그에 부응하는 것임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선거 현실은 정책과 비전, 지역 이슈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대결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는 20일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각각 “내란 심판”과 “정권 견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무책임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논란 등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선거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비전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무대가 ‘중앙정치 대결의 2라운드’쯤으로 소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비교할 TV토론회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관심이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 북갑 보선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토론을 기피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단 한 차례만 열린다. 그나마 서울시장의 경우 사전투표(29·30일) 전날인 28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이 이뤄진다. 판세가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 여당은 되도록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일 테지만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선 고소·고발 등 네거티브도 난무하고 있다. 후보의 도덕성은 당연히 검증돼야 하지만 새로운 사실과 근거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선거전 탓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이날 청년·주거 관련 공약을 내고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되니 지방선거 본질인 균형발전 대의도 살리기 어려워진다.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만큼이라도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길 바란다. 적의의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당선된들 맞닥뜨릴 현실은 주민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정치뿐이다. 유권자들도 냉엄한 눈으로 후보자들을 살펴 중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 리더십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근식·윤호상 후보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정책선거”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품격 선거’ 다짐이 선거 전반으로 확산하길 바란다.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던 금양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이후 7영업일 간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1978년 설립돼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한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금양은 지난 2022~2023년 ‘개미’들이 잇따라 투자한 ‘이차전지 대장주’였다. 2023년 7월26일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이를 위해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닥치면서 무리한 자금 조달 규모가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누적에 따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21일 종가 기준 9900원으로, 2023년 7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94.9% 폭락했다. 시총도 63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금양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이 상장폐지되면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금양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에 ‘원스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해 관련 기업과 직원의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6번 출구 앞.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시민 10여명이 둥글게 모였다. 이주민 인권단체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은 이들 앞에서 “오늘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조화롭게 지내라는 의미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이라며 “위험한 동네로 낙인찍힌 대림동을 함께 탐방해보자”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동은 1990년대 후반 구로공단이 해체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방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지역이었다. 박 소장은 2022년부터 한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대림동 등 이주민 밀집 지역을 걷는 ‘디아스포라 탐방’을 이어왔다.
박 소장의 안내에 따라 시민들은 대림동 곳곳을 누비며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둘러봤다. 박 소장이 중국 식당이 즐비한 골목을 지나 한 인력사무소 앞에 멈춰 섰다. 박 소장이 가리킨 구인 구직 알림판에 ‘임금 500만원’이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소장이 “꽤 높은 금액이죠”라고 묻자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 소장은 “여기엔 함정이 있다”며 “이 금액은 부부 2명에게 지급되는 월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만 다가오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고용주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인을 인력으로 쓰게되니 피해는 내국인에게도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걸음을 멈춘 박 소장은 이 학교 재학생의 95%가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이 학교가 원래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 지어진 곳은 아니다”라고 하자 참가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곳은 지난해 극우 성향 단체가 주최한 ‘혐중 시위’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다. 박 소장이 “학생들 사이엔 ‘내가 선주민이고 넌 이주민’라는 경계가 없는데, 제도가 자꾸만 ‘당신은 남이야’라고 확인 사살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 교포인 이효운씨(29)는 “지난해 뉴스를 통해 대림동 혐중 시위를 접하고 답답하고 속상했다”며 “내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날 탐방으로 대림동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기구에 재직 중인 안주영씨(39)는 “일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자주 만났는데도 막상 대림동이나 재외동포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이 있었다”며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인터넷에서 통계나 수치를 찾아볼 때보다 빠르게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림동과 인접한 신길동에서 자랐다는 최정아씨(30)는 “어릴 때부터 ‘대림동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와보니 역시 사람 사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간판만 중국어로 돼 있을 뿐 내가 사는 곳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염예슬씨(35)는 “직업 특성상 이주배경 아동들과 만날 일이 많은데, 오늘 이곳을 돌아보면서 어려움 겪는 아동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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